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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12 00:22)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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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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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직장 동료 및 선배들과 '1주년 기념'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막내를 벗어난 소감을 얘기하던 중, 한 선배가 그에게 "요즘 신입은 얼마쯤 받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A씨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보단 대략적인 수준으로 얼버무렸다. 다음날, 전날 회식 관련 얘기를 나누던 동기는 A씨에게 "잘 참았다"고 말했다. 원래 연봉은 절대 얘기해선 안된다는 말과 함께다. 이러한 규칙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겁이 난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연봉은 공개되챠트의맥
지 않는다. 사원 모집 공고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연봉을 물어보는 행위는 금기시된다. 경쟁 업체와의 비교 등 경영상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입사한 직원이 사내 등에서 타 직원에게 자신의 연봉을 얘기하는 경우는 어떨까. 징계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관계법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이엠코리아 주식
하지만 회사 내규에 '발설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엔 '연봉 누설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동시에 기업의 '연봉테이블' 등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다만 연봉을 직장 동료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체리마스터 다운
았다. 회사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개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내 연봉이 왜 더 적느냐" 등의 불만이 제기돼 조직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은 내부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다. 직원이 입사했을 때 '연봉 비밀유지 증권수수료저렴한곳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연봉을 주변인에게 알릴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A씨가 회식 중 정확한 액수를 얘기했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회사는 연봉 발설이 회사에 부정적 영향 끼쳤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디엘에스
협약에 근로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다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손해액 등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또 손해액을 미리 예정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할 경우 법에 위배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해고 등 사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징계는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 수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처벌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우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만일 비밀유지 관련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약속한 부분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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