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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빈원  (26-07-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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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일본 황실전범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일본 황실전범 개정은 황족 수 감소를 막고 부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을 유지하기 위해 옛 궁가 남성의 황족 입양을 허용하는 조치다. Q. 일본 국민은 여성 천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최근 사회조사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2%가 여성 천황 허용에 찬성해, 남성 계승을 고집하는 정치권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Q. 아이코 공주는 왕위를 이을 수 있나 A. 현행법상 왕위는 남계 남성만 이을 수 있어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게는 여전히 계승권이 없다. 3줄 핵심 요약 일본 의회는 부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을 유지하기 위해 79년 만에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옛 황족 남성의 입양을 허용했다. 법 개정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72%는 아이코 공주 등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인으로 살던 남성의 아들에게는 계승권이 생기지만 일왕의 친딸은 여전히 배제되어 제도의 모순이 부각됐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황실 행사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황실 일가 앞을 걸어가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나루히토 천황의 동생 후미히토 친왕의 아내 키코 친왕비, 나루히토의 딸 아이코 내친왕, 후미히토와 키코의 딸 카코 내친왕. /게티이미지코리아 모바일 손오공게임 예시 일본 의회가 1947년 제정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황실전범 핵심 내용을 고쳤다. 황족 수를 늘리고 부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법 통과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72%는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제도와 민심의 차이가 컸다는 .이 드러났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내친왕은 여전히 계승권이 없는 반면 1947년 황실을 떠난 옛 궁가 남성이 황족 양자로 들어와 낳은 아들에게는 계승권이 주어지게 됐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황실전범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가결했다. 중의원은 앞서 10일 법안을 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법률 공포 절차를 끝냈다. 새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아이코 내친왕 가코 내친왕 등 여성 황족이 일반 남성과 결혼해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일반인과 결혼하면 황실을 떠나야 했다. 다만 여성 황족의 남편과 자녀까지 자동으로 황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1947년 황실을 떠난 옛 11개 궁가의 남계 남성 후손을 현재 황족이 양자로 맞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두었다. 대상은 1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남성이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양자가 된 남성 본인은 왕위 계승권이 없지만 이후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왕위를 이을 자격을 얻는다. 아이코 공주 계승권 논란과 싸늘한 여론 이 과정에서 아이코 내친왕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현행 법률은 왕위를 남계 남성만 잇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코 내친왕은 일왕의 친딸이지만 여성이어서 계승권이 없다. 반면 수십 년간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성이 양자로 들어와 낳은 아들은 계승권을 갖게 된다. 여성 천황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다. 여성 천황은 말 그대로 여성이 천황에 오르는 것을 뜻하며 어머니 쪽 핏줄을 잇는 여계 천황과는 다른 개념이다. 여론은 법 개정 방향과 달랐다.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8~19일 전국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부정 평가는 45%였다. 옛 궁가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방안도 반대(40%)가 찬성(25%)보다 많았다. 특히 양자로 들어온 남성의 아들에게 계승권을 주는 방안은 반대 41% 찬성 26%로 격차가 더 컸다. 반면 이번 법안에서 빠진 여성 천황 허용에 대해서는 72%가 찬성했다. 결혼 후 황실에 남은 여성 황족의 아들에게 계승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50%로 반대(18%)를 크게 웃돌았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과제 이러한 민심은 고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신천지릴게임장주소 같은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이전 51%에서 41%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은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다. 그는 남계 남성 계승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옛 궁가 남성의 입양을 강력히 추진했다. 고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이 정통성의 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과거 2005년 전문가 회의에서는 여성과 여계로 계승 자격을 넓히고 첫째 자녀를 우선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면서 논의가 멈췄다. 현재 왕위 계승 자격자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히사히토 친왕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 세 명뿐이다. 다음 세대에서는 히사히토 친왕이 유일하다. 황족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 생활을 하는 여성 황족의 지원금이 남성 황족 수준으로 올랐다. 2026년도 기준액은 연 3050만 엔이다. 아소 다로 부총재의 조카인 아키코 여왕 등도 혜택을 받게 되지만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일본에서 여성 총리가 등장한 상황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본 역사에서도 여성 천황이 존재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 군주가 국가를 대표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위 계승을 제한하는 문제는 일본 사회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실전범: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조 왕위 계승 순서 등을 규정한 법률. 외동딸인 아이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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