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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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년 만에 집값 기대심리가 꺽인 가운데 한겨레는 일관된 '투기와 전쟁' 정책을 주문했고, 중앙일보는 전월세난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두고 언론의 평가가 엇갈렸다. 청년층 고위험 가구 급증과 SNS 중독 문제, 정치권 공천 논란도 다뤄졌다. 지난 릴게임가입머니 2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부동산 시장… 한겨레는 정책 일관성 강조, 중앙일보는 전월세난 우려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부동산 시장을 다루었지만 초점이 달랐다. 한겨레는 <1년 만에 꺾인 집값 기대심리, '투기와 전쟁' 일관돼야>에서 “한 야마토게임장 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108에서 3월 96으로 1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가 상승 예상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라며 “어렵사리 집값 기대 심리가 꺾인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바다이야기사이트 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5일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7명 중 10명, 부처 장차관급 104명 중 38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을 하고, 투기성 짙은 주택은 매각하는 게 필요하다 릴게임무료 . 대통령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유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서울 외곽 오르고 전월세 마르고…강남만 볼 때 아니다>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에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상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승세가 확대되면서다. 여기에 전월세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그나마 매물도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매만지고 있지만, 이 역시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근원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언론의 평가는?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다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차량 5부제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자,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가 <유류세 인하, 2차 최고가... 강력한 수요억제책 같이 가야>에서 가장 명료하게 모순을 지적했다. “가격 통제가 수요관리에 역행한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가격을 많이 억누를수록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고,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규제책도 동반돼야 한다. 전날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민간에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없다. 이날 추가로 내놓은 대책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 수준이다. 고유가 장기화 국면에서는 기름값을 깎아주는 것보다 덜 쓰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 넘어 에너지 믹스 혁신해야>에서 “근본 처방 없이 단기 대응 조치에만 매달린다면 자원의 무기화라는 실존적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공법은 에너지 믹스의 재설계다.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80%대로 끌어올리고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 재가동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값비싼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면 기저 전원인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비상, 중소기업 보호 더 촘촘히>에서 중소기업 피해에 주목했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동아일보는 재판 개입 우려, 조선일보는 위법성 강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하자,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을 거론하며 위법이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이 목적이면 수사·공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회 해설서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며 “검사는 1심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부르면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에서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린 7개 사건 대부분이 법적으로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애초 이번 조사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위법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소 취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세계일보는 <판치는 지방선거 황당 공약, 정치 불신만 심화시킬 것>에서 “6·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초대형 인프라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가장 빈번한 공약은 반도체공장 건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전 의원이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약속했다. 같은 당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은 각각 '500조원 규모 반도체 산단 유치'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청년층 고위험 가구 증가를 다뤘다. 한국경제는 <채무 고위험 청년층 급증…'빚투' 내몰지 말고 자산형성 기회줘야>에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담긴 청년 세대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위험 가구' 45만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이 34.9%에 달했다. 2020년 3월 22.6%에서 5년 새 12.3%포인트 확대됐다”며 “청년층이 과도한 빚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사회적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고위험 가구 35%가 2030, 금융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서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다.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든다. 40·50대 고용은 회복세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청년 일자리는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집값·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SNS의 청소년 중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다룬 사설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법원 배심원단은 '6세 때부터 유튜브를, 9세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돼 멈추려 해도 도저히 사용을 멈출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20세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타와 구글에는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도 빅테크 플랫폼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손해 보는 일에 민감한 미국 정부에 무역 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며 “10월부터 중수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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