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두려워요.”
“아쉽지만 노펫존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지키기 힘든 위생 및 시설 기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노펫존’을 선언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합법의 테두리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인과 소상공인의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오유경 식약처장 주재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반려동물 분야 황금성게임랜드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이전, 제도 시행 보름만에 식약처장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서기도 했고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번 시행규칙으로 비상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질 만큼 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행규칙의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역풍이 불었을까요? 동그람이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릴게임한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간담회 현장. 식약처 제공


간담회 현장에서 쏟아진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행정처분과 부족한 유예기간
가장 큰 장벽은 ‘영업정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법 바다이야기디시 안 발표 후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데다,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자영업자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영업 컨설팅 현장에서도 매출 증대 기대감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며 노펫존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초기 유예기간을 두거나,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를 면해주는 등의 완화 조치가 릴게임5만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와 엇갈린 행정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해석하는 지자체 간의 엇박자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일선 구청 등에서 잘못된 안내를 하며 오해가 깊어졌습니다. 사전점검을 필수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탁 간 거리 1미터 유지’, ‘전지 사이즈의 안내문 부착 황금성슬롯 ’등을 강제하거나 심지어 ‘강아지가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다’는 비과학적인 안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자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민원 소지 때문인지 지자체 담당자가 반려동물 동반을 두려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전해왔습니다.
자영업자에게만 전가되는 무한 책임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은 보호자의 의무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책임도 1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은 매장 내 사고 예방 책임을 온전히 영업장이 지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손님에게 강경하게 대처하기 힘든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식당 내에서 보호자의 품, 이동 가방, 강아지 유모차 등에 머물고, 대형견의 경우 보호자 곁에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주에게 전용 의자와 식기 구비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크게 문제로 지적된 것은 현실성 없는 예방접종 확인 의무입니다. 증명서 발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노령견이나 백신 부작용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상황이 많습니다. 지자체 반려견 놀이터나 동물병원에서도 입장 시 확인하지 않는 예방접종 증빙을 업주가 일일이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강아지를 전혀 모르고 사람만 생각해서 만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홍보와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
참석자들은 “막상 실행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별것이 아닌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강제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영업정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 부담감이 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매뉴얼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 식약처 제공


이처럼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막연한 공포와 행정적 혼선에 대해 식약처는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오유경 식약처장은 간담회 참가자들의 의견과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며 이 제도가 반려동물과 외출 시 편하게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덧붙인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유권해석을 내리고 모든 문의에 답변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존 동반출입 운영업장 ‘커들’의 유아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반 업장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정된 법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 제도를 따라갈 수 있게끔 인증제도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참석했다.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드렸고, 현장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호자와 업주들의 입장에서 지자체와 소통하며 SNS에 콘텐츠를 게재해 온 ‘귤엔터테인먼트’의 구낙현 대표는 “이 제도가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약처와 간담회 참석에 대해 소통하며 현재 SNS 상에 전개되는 보호자와 업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시설 문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과 적극적 소통의지를 확인해서 마음이 놓였다.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청취한 다음 날, 식약처는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3월 19일 식약처 브리핑 주요 내용

시설 기준 유연화
· 조리장 분리: 고정형 칸막이 외에 이동형 접이식 칸막이 사용 허용, 동물이 없는 시간에는 분리하지 않아도 됨
· 식탁간 간격: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지참한 이동 가방, 강아지 유모차에 둘 경우 별도의 식탁 간격 조정 불필요. 목줄을 착용한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다른 손님 또는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
예방접종 확인 방식 간소화
반려인이 직접 QR코드나 수기로 예방접종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하는 방식 도입
행정 엇박자 개선
· 지자체 사전점검 :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영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즉시 영업 가능
· 지자체의 엇갈린 가이드라인 해석 :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는 우리동네 동반 출입 음식점 확인 가능, 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 도입,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매뉴얼 배포, Q&A를 통해 문의사항 직접 답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식당 업주들과 보호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했던 세부 사항들이 유연하게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초 위생과 안전을 담보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것”이라며 당장 처분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7월까지 지자체 및 협회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행정처분 완화는 현장의 어려움과 유사 사례를 비교해 추가로 고민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형견도 이렇게 잘 있을 수 있어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한 강아지 야누스. 동그람이 이수정


반려동물 동반 출입 합법화는 규제 완화를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행정처분의 공포가 아닌, 공존의 첫걸음으로 반려인과 소상공인 모두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그람이 이수정 팀장 kao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