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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22 02:2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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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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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 4월26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TV·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 일부를 SK텔레콤에이스앤파트너스 주식
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입장에선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직권조정을 수용할 경우 대규모 번호이동이 이뤄질 수 있고, 반대할 경우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분쟁조정위는 2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18일 연금펀드추천
유심 해킹사태 발생 후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번호이동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리상 근거가 없다”며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로 정했다. 같은 달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아이텍반도체 주식
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에 이용자 입장에선 번호이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마감 시한 이후 해지(번호이동)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무설계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로 정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분쟁조정위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시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 IPTV·인터하이티비
넷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SK텔레콤 이용자가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번호이동을 할 시 결합상품 해지에 대한 위약금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SK텔레콤은 IPTV·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결합상품은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스마트폰 등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다. 다만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 유영상 SKT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유심 해킹 관련 설명회를 열고 사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T 제공.
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여부는 확인되진 않았다. SK텔레콤은 언론에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이번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SK텔레콤은 사면초가 상황이다.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추가적인 이용자 이탈은 물론 TV·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면 SK텔레콤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유심 해킹 사태가 불거진 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규제기관 산하 법정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SK텔레콤에 직권조정 결정 수용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해당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인정된만큼, SK텔레콤이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위 통신기업,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을 주문했다.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어떤 기업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요구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 이탈과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시한인 지난달 14일까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이용자는 70만 명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표이사가 예상 피해액을 부풀렸다면서 “SK텔레콤이 망하게 생겼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회를 능멸했기에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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