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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담배에 노출되면서 관련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과 판매 규제에서 벗어난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우려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식물 유래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만이 담배로 인정되다 보니,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법 해석은 청소년 보호 장치의 공백을 낳고 있다손오공게임
.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등록된 소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무인판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과 무인 판매 등에서 자유롭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일부 무인판매 매장은 관리 인력이 없어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수가 없다. 가짜 신분증으로 청소년이 합성니코틴 제품을 살 수 있다. 온방사능관련주
라인에서도 간단한 성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의학계는 청소년이 이러한 제품을 손쉽게 접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천연 니코틴과 구조가 같아 중추신경계에 동일하게 작용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배경
"청소년기는 뇌의 보상시스템이 민감하게 작동한다. 이 시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의존이 형성되고, 더 강한 자극(일반 담배 등)을 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제품은 향료, 디자인,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일반 담배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이를 통해 니코틴에 먼저 노출된 청소년이 일반 담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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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 도입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올 초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합성니코틴 제품을 파는 업자들이 적지 않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자 보호에 대한 대책주동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청소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 조율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이들은 법망을 피해 당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을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15개 제품 중 1개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 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제품 7개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화학 구조가 동일하다. 그동안 신종 담배 문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유사니코틴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니코틴이라는 분자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더 붙이는 방식이다. 합성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해도 유사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이 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련 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이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이 등장했다"면서 "합성니코틴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니코틴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문구가 담겨야 한다. 신종 담배가 나올 때마다 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의를 확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매경헬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