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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7-08 09:12)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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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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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 부담 예산 3600억원 달해
21일 신청인데… 비율 선정 ‘골치’
민생회복 위해 2차 추경도 빚낼 판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이 제공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은 전체의 10%인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와 도내 시군 부담액은 약 3천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새해유망주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3천6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시·군들의 분담 비율 조정 협의가 시작됐는데, 지자체 모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난아이넷스쿨 주식
항이 예상된다.
7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이 제공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은 전체의 10%인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와 도내 시군 부담액은 약 3천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도와 시군이 5대5 비율로 분담위너스톡
한다면, 도는 약 1천8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국비 지원비율을 약 80%에서 최대 90%까지 높였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2조9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줄었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금성용가리
태다.
지난달 5천605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지난 추경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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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다. 경기남부권 지자체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 전체적으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2차 추경이 하반기에 잡혀 있는데,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줄 지가 관건이다. 시군에서는 도가 부담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B지자체 관계자도 “도비와 시군비 5대5로 매칭한다면, (B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약 12억~13억원 정도로 예상돼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다”며 “시군 부담이 늘어날 경우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정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경기도의회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차 추경도 빚내서 한만큼 2차 추경도 빚을 내서 해야 할 텐데, (소비쿠폰을) 나눠주려고 빚을 내는 것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군 비율은 아직 시군하고 논의한 바 없지만,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개시된다”며 “광역·기초단체에 소비쿠폰 전담 TF를 8일까지 신속히 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김태강·한규준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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