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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수사, 文 정권서 지휘권 박탈당해”…이재명엔 “비리 증거 충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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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님해 (23-02-17 10:47)
 조회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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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불법적 정경유착·지역토착 비리…영장 불가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 총장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며 성기능개선제가격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진술 증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혐의가 입증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며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지 않냐’는 질의에는 “검찰은 검찰의 성기능개선제구매 일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할 수는 없다”고 했다. ?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 성기능개선제구입 고 믿는다”고 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무렵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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