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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후 첫 메시지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해야"
   어용빈원  (22-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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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며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경기장의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 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하루속히 열리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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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지난주 원·달러 환율 한때 1399원까지 급등…연고점 경신1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1차 저항선’으로 불리는 1300원을 뚫었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1390원대로 급등해 ‘2차 저항선’인 1400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3%로 시장 예상치(8.0%)를 상회하자,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20~21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넘어 ‘울트라스텝’(금리 1%p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이번 환율 폭등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 사이 50원 가까이 뛰면서 1400원에 가까워졌다. 지난 1997년 ‘자율변동 환율제’ 도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1997~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단 두 차례 뿐이다.일례로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가 발생한 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환율이 뛰었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환율이 위기 수준인 1400원 턱 밑까지 치솟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미 달러화가 원화는 물론 엔화나 금 등 전통적인 안전 자산들에 비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환율 급등은 이례적…경제는 위기 아냐”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과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우리나라 무역적자 확대 등의 악재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 환경을 조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위기 수준인 1400원까지 폭등했다고 해석하고 있다.앞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저금리·저물가 기조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금융시장에서 달러 경색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급등했지만, 지금은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달러 강세 사이클(국면)이 고환율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50년간 10년 주기로 달러화 강세와 약세 기간이 번갈아 나타났는데, 지금은 세 번째 달러 강세 사이클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라며 “여기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의 대외 악재가 달러 매수 심리를 키우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폭등했다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30~32bp(1bp=0.01%포인트)의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은 신용 위기가 발생하거나 달러 경색이 나타난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며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외환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76억달러에 달한다.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대규모 자본 이탈은 세계 교역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했다”며 “올해 4분기로 가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은, 10월에 두번째 빅스텝 단행할까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를 좁히고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가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말 미국의 정책금리가 높아져 한·미 금리격차가 크게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실제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국제 금융·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국 파운드화(-4.1%), 중국 위안화(-2.7%), 유로화(-1.0%)의 가치도 떨어졌지만, 원화 절하 폭보다는 작았다.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가 187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점진적인 인상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추가 빅스텝을 하게 되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꺾이면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0.25%p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 이상으로 긴축을 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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