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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수 끝 통과…비명계 “꼼수 재상정”
   어용빈원  (22-08-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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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통과시켰다. 불과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해 당무위(25일) 의결과 이날 중앙위 의결까지 끌어낸 것이다. 개정안은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렸던 터라, 이번 통과를 두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졸속 개정”이란 당내 반발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셀프 구제’ 논란 당헌 80조, 중앙위 재수 끝 통과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14조의2 신설)만 삭제하고 다시 올린 개정안이다.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고, 찬성 311명(54.95%)으로 과반을 넘겼다. 지난 중앙위에선 투표자 430명 중 찬성이 268명(47.35%)에 그쳐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재수 끝에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재명 방탄용 개정’ 의혹을 받았던 당헌 80조 개정 절차는 최종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다.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독립기관인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다.이틀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개정안은 추진 초반부터 ‘셀프 구제법’이란 논란이 있었다. 또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검ㆍ경 수사망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밖에 이날 개정된 조항 중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112조의 3 신설)도 포함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에까지 이른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도부 재상정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선 당내 파열음이 컸다. 더욱이 중앙위가 부결했음에도, 지도부가 즉각 재추진에 나서자 당 의원총회 등에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이상민 의원)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꼼수 재상정까지 하며 서두른 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셀프 개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수도권 초선)고 의심했다. 안 그래도 ‘셀프 구제’ 비판을 받는 조항을 이재명 지도부가 ‘셀프 개정’까지 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차원에서다.이 의원과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중앙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또 중앙위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서도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가 표결행위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을 제외하곤 당내 공개 반발은 비교적 많지 않았다.━“큰 문제 없을 것” 했지만, 과반 턱걸이…권리당원 전원투표도 부활? 일단 당헌 개정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재투표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던 점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남을 수 있다. 당초 지도부는 “막판 주요 쟁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손을 보면 문제는 없을 것”(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며 재투표에 부쳤지만, 찬성률은 과반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게다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새 지도부에서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4일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부결을 겨냥해 “당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 주인의 대리인들의 역할”이라며 당헌 개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당헌 개정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野, 감사원ㆍ법무부 상대 법적 대응…경찰 상대로도 재정신청 예고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 중인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고발 이유로 “최 원장 등은 표적 감사를 통해 전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며 “또 근거 없는 근태 문제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ㆍ위법하며 공포되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려고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의견서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경찰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의원 장남의 대입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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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당이 법원의 '비상 상황' 부정 입장을 어느 선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직후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법원은 전날 결정문에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경위를 보면, 당기구(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국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 의결은 무효라고 적시했다.국민의힘은 이 결정이 '정당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있지만, 사법부의 정식 결정이므로 현실적 대응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과 항고 등 재심 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을 고치는 방법과 법원이 지적한 '비상상황'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해 비대위를 다시 띄우거나 아예 최고위로 돌아가는 방법이다.비대위와 원내지도부 측 입장은 전자다. 따라서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지휘하게 된다.주호영 위원장은 전날 오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내부 의사결정과 해석까지 들이댄 법원에 엄중하게 항의할 생각"이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항고해야 된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며 "(사퇴론은) 전혀 상의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이의신청과 항고를 해놨는데, 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를 무시하고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원을) 충원할 경우 항고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다.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조해진 의원도 전날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부실 재판으로, 신청인 측과 법원의 부실한 논리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대응하면 상급심에서 원심 파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현 원내대표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한 입장이며, 집권당이 넉 달 만에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도 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8.25. mangusta@newsis.com그러나 의원총회에서 다른 주장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각을 자신했던 당 주류와 지도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원이 지적한 '비상상황' 해석에도 원래 당내 이견이 있었던만큼 이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부의 법적 대응 입장이 확고한 만큼, 소수의견에 그칠 확률이 크다.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로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별다른 문제 없이 최고위를 열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도 사퇴할 경우 법원의 '비상상황' 지적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여권 인사는 "권 원내대표까지 그만두면 완전히 비상상황이니까, (다시 비상상황 규정부터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빨리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봤다.법원 결정으로 비대위가 자동 해산되고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들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당이 안정적이지 않겠냐"며 "당원들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지금 비대위가 새로 구성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비대위 내부 논의와 중진 의원 회의 등을 거친다. 비대위원이자 중진 의원인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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