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의 행정규제 대응팀 변호사들이 4월 15일 서울 역삼동 가온 라운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송경·박정훈·신동승·권기대·강우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정성훈·김용우·윤영덕 변호사. 백성현 기자


"과징금은 부과되면 바로 집행전체 흐름 읽어야 피해 줄여"
"행정규제가 초기 단계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론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결합해 행정기관을 설득하는 방식의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가온에 변호사로 합류한 박정훈(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명예교수 카카오야마토 는 4월 15일 서울 역삼동 가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가온은 행정규제 대응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며 업무 영역 확장에 나섰다. 조세 부티크펌으로 자리 잡아온 가온은 최근 행정규제 대응팀을 출범시키고,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은 릴게임 행정법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박정훈 변호사는 법관을 거쳐 독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법대에서 28년간 행정법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권기대(30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행정과 형사를 모두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고 있다. 강우준(35기)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분야 기업 자문과 분쟁을 수행해 왔고, 김송경(40기) 변호사는 국세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며 조세·행정조사 대응 경험을 쌓았다. 신동승(15기) 고문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과 일문일답.
릴게임사이트추천 -행정규제 대응팀을 출범시킨 배경은.권기대 "기업 리스크의 중심이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과징금이나 인허가 제재처럼 행정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한 번 정리되면 이후 행정처분과 소송까지 그 틀을 그대로 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뒤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만의 강점은.김송경 "행정법 이론과 규제기관 내부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국세청 사건을 피고 대리로 수행하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행정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정훈 "대형 로펌과 달리 '칸막이'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야별로 나뉘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사건 구조를 보고 통합적으로 전략을 짠다."
-최근 기업 자문 시장에서 행정규제 대응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강우준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과태료 같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처럼 사업 자체를 흔드는 처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 사안을 두고 여러 규제기관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안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관련 규제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향 설정과 대응전략을 제대로 짜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 행정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법원 단계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가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져 리스크의 연쇄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현재 어떤 유형의 행정규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나.김송경 "공정위·감사원 조사 대응, 세무조사, 방통위 승인 취소, R&D 지원금 문제, 토지보상, 금융·의료 분야 제재 등 영역은 다양하다. 중요한 건 대응 구조다. 하나의 사안이 금융당국, 국세청, 공정위 등 여러 규제기관으로 동시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판단이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응을 개별적으로 나누기보다,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행정제재 가운데 특히 과징금의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박정훈 "과징금은 지금 거의 모든 법률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중요한 건 성격이다. 형사처벌은 무죄추정 원칙 아래 절차를 거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면 공정력에 의해 바로 집행된다. 집행정지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보다도 즉시 집행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훨씬 크다.
또 하나는 절차적 측면이다. 과징금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과징금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 구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행정규제가 기업이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박정훈 "기업은 과징금이나 인허가 제재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개인도 전문직 자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 임원이 과거 판매된 금융상품의 설명 문제로 감독책임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실제 판매를 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 사건에서 가온은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를 받아 징계 효력을 멈췄다. 본안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가 없으면 해당 기간 동안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제재 사건은 본안보다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
-재판소원 도입과 연관성은.신동승 "재판소원은 단순히 사후적으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전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다. 그동안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단계의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생기면 법원 단계에서도 이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결국 행정소송 전반의 구조와 접근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온 행정규제 대응팀의 목표는.권기대 "단순 행정소송 대응을 넘어 헌법적 쟁점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는 향후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규제 대응이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행정규제가 불필요하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느껴왔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당사자가 겪는 부담은 크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사안은 걸러내고, 행정법적 논리로 설득해 불필요한 형사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