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195만4000㏊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최근 확정 발표하면서부터다. 1949∼1950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다만 이번 조사가 단속과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또 다른 파장을 몰고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여㏊에 대해 올해 먼저 조사하고, 2027년 나머지 약 80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에 인력 5000명과 예산 1100억원을 투입하고 릴게임예시 위성·드론 등까지 동원해 전국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파악,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경계할 점도 분명하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속과 처벌에 무게를 둔다면 소유주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해선 법 위 온라인야마토게임 반 여부를 확인,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물론 불법이나 탈법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강조하는 게 과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현재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는 심각한 농촌 초고령화와 미흡한 제도 등 불가피한 현실과도 직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농지는 개인의 릴게임한국 사유재산으로서 그 권리는보호돼야 한다. 또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서 투기수단이 돼서도 안된다. 이런 농지가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비친 데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유 규제와 음지에 머문 임대차 제도 등도 한몫하고 있다. 76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하려면 처벌보다 세계적인 추세인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 릴게임손오공 . 그래야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소멸위기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