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경기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매칭을 위해 이번에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민선8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만 총 1조6천277억 원에 달하면서 도 재정난의 우려가 커진다.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천979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원안대로라면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7천1 황금성게임다운로드 81억 원으로, 발행 한도인 9천367억 원의 약 76.7%에 달한다. 민선8기 전체로 확대하면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1조6천277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예산도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금에 여유 예산을 확보하고자 재난관리기금 2천500억·재해구호기금 손오공릴게임 2천100억 등 총 4천6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본예산으로 모두 소진했다. 이날 추경안을 발표한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기금에서 끌어쓸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며 "지방채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재정난에는 정부의 현금 지원성 사업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다이야기#릴게임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도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고, 이번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채가 SOC 등 일부 사업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국한된 것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총 9조7천억 바다이야기게임2 원(지방교부세)을 편성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투입되는 지방비 1조3천억 원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과 화성·성남시는 불교부단체여서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이 걱정되 바다이야기디시 는 사안이나,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가 극심하고 정부 추경을 받지 않으면 경기도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