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12대 의회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 릴게임바다신2 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마련해?가결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의원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없이?4 알라딘릴게임 5명까지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3월 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도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최종적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수는 최소?11명부터 최대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하다. 비례대표 수에 유동성을 둔 것은 앞으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원정수를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인구수를 감안하면 동시에 5개 선거구에서 분구가 필요한데, 그만 손오공게임 큼 비례대표 숫자도 늘어나게 돼 4년 뒤에도 의원정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전국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이후 오후 5시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광역의회 비례대 야마토게임예시 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데 합의하면서 오후 8시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법안들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늦어지면서, 자정을 앞둔 오후 11시56분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이송 절차로 인해 자정을 넘기게 되자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18일 오전 0시24분?제6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했다.
제주특별법은 오전 1시에 임박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려해, "전국적인 비례대표 확대 흐름에 맞춰 제주도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도의원 5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는 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질 예정이다"며 "향후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수 45명 이내' 범위에서 조정한다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획정위원회 결정만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원 정수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 범위 내에서 결정한 뒤 조례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제주도의회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9일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를 13명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4월 30일까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법률은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최대 8석으로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