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서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는 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등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됩니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 석방 가능성에 대 바다이야기5만 한 규정은 포함됐습니다.
당초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고,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 릴게임다운로드 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 1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BBC·CNN·파이낸셜타임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100여 명의 수감자는 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합니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에 불과합니다. 수감자들은 모두 머리를 삭발하고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 바다이야기슬롯 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합니다.
AP통신은 인권 단체들을 인용해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 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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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