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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개편 2개월만 지원 상황
일자리대책 공백 등 실효성 하락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동구가 7월1일 행정체제 개편 이후 다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정 이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사례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과 고용노 게임몰릴게임 동부에 따르면 동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통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6개월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동구는 2개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동구에 앞서 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광주 광산구 등 4곳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지정 기간이 6개월이었다 야마토무료게임 .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지정 기간이 짧은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다. 7월1일 중구 내륙지방과 동구가 통합한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되는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한 사례가 없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유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준이 명시된 고용정책 릴게임바다이야기 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7월1일 출범하는 새 기초지자체가 재지정 신청을 준비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재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동구의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원야마토게임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자체는 6개월의 지정 기간으로는 지역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로 6개월 연장에 나섰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2개월만 지원을 받은 다음 재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자리 대책 공백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야마토게임방법 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등 앞으로 행정통합 지자체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도 최근 노동부에 제도적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동구의 고용안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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