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직고용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 (하청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사용자쪽이 다소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혔다.
릴게임황금성 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하청노조와)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까지 엮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건 잘못됐다”며 “산업안전 등 인정할 건 하고, 거부할 의제는 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노동위의 판단은 (직고용 등) 실체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몽사이트
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판단 등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천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천여명)가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 중 교섭에 나서겠다는 의미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 체리마스터모바일 청은 33곳에 불과하다. 노동위원회에 들어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294건이다. 지금까지 19건이 인정됐고, 8건이 기각됐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사 자주적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금 문제’가 노동부의 해석지침에선 원청과의 교섭 의제가 아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원청도 하청의 임금 등 처우를 고민해보는 간 바다이야기온라인 접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 판단이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 지적도 반박했다. 예컨대 노동위는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와 따로 교섭할 것을 인정했지만, 쿠팡시엘에스(CLS)에 대해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는 신청 바다이야기APK 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두 노조가 심야노동 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지만 포스코처럼 대립 역사가 길지 않고 투쟁이 극심하지 않은 점을 서울지방노동위가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해석지침과 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판정하되,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란 설명이다.
하청노조의 파업 의제나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하청노조가 5개 의제 요구하는데, 1개라도 실질적 지배력 인정되면 교섭을 할 수 있다”며 “나중에 쟁의행위를 할 때 1개를 두고 할 것인지, 5개 다 포함돼야 하는지는 지침에 나오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 사업이 방대한데다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교섭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민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