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신임 이사장. 백성현 기자
천고법치문화재단 임원진 12년 만에 전면 개편
"법치주의는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원칙'이 돼야 합니다."
5월 30일 천고법치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의 말이다. ?그는 4월 13일 서울 필동 동국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기준이자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장치"라며 앞으로 재단이 법치주의와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박 신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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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은"현 재단 이사장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인품, 실력 면에서 늘 롤모델로 삼아왔다.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나이와 건강 문제로 망설였지만, 재단 설립 취지가 숭고하다고 생각해 수락하게 됐다. 달마대사의 '혈맥론'에 '불급심사 공과일생(不急尋師 空過一生)'이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스승을
황금성릴게임 제때 만나지 못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 남은 인생에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나"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법치주의 가치 확산과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 제안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
체리마스터모바일 의가 형식적 규범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살아있는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법치주의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 있다면"권력 위에 헌법과 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다. 법치주의는 다수의 의사라도 헌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법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
야마토무료게임 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 다양한 출신의 이사진이 구성됐다"헌재·법원·검찰·변호사·행정·언론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구성이다. 단순한 다양성을 넘어 법치주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구조로, 각 분야의 경험과 통찰을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다. IT·AI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강민구 전 법원장이 감사로 참여한 점은,
바다이야기릴게임2 향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법치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법조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를 어떻게 보나"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법치주의가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관심이 정치적 편가르기나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재단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과 헌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정책 개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은 재단의 핵심 사명이다.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연구와 논의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정 구조 변화 가능성은"재단이 설립자의 헌신적 출연으로 운영돼 온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다만 재단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개방적인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단순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재단의 가치에 공감하는 '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중점 추진 과제는"첫째 헌법 가치 수호와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둘째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법치교육이다. 특히 AI와 디지털 환경이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법치주의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이사장으로서의 목표는"재단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는,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재단은 직접 모든 일을 수행하기보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객관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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