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바다 질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또 일대를 미국이 역봉쇄하면서 더는 자유 항행의 원칙이 보장되는 바다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란 임의로 대체항로를 짜고 통행료 부과 체계를 내놓으면서 국제 해협의 공공재적 성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바다의 대통령'이라는 아르세뇨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긴급 진단해 봤습니다.







[이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은 기자 : 바다의 질서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해협에서 자유 항행이라는 원칙을 이란이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말하기 시작하면서인데요. 해상 주권을 무기로 한 유료 해상 시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Q.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릴게임추천 가 침략으로 인한 주권 침해 때문이라는데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국제법에 따라 어떤 특정 국가도 국제 수로 해협에 대한 권리나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의 상황입니다. 1968년부터 IMO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고, 이는 해협 연안국 릴게임온라인 인 이란과 오만과의 협력하에 구축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IMO의 입장입니다.]
Q. 휴전 중에도 자국 영해가 포함됐다며 선박 통항을 제한할 수 있나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아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양법 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제 해협은 항행의 자 릴게임바다신2 유와 무해통항권이 보장됩니다. 이 해협에 관할 수역이 존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란과 오만 모두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느 한 국가가 수로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Q. 이란이 제안한 선박 통행료는 유료 수로 사례들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한가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황금성오락실 :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예로 들자면 두 운하는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국가의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는 해협이 아닌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과는) 동일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겠죠. 전 세계에서 국제 해협에는 항행의 자유와 무해통항권이라는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는 이유인데요. 국제법에 위배되는 통행료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통행료 공동 징수를 시사했는데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그 어떤 국가도 국제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 매우 확고하게 정립된 원칙이며, 우리가 수 세기 동안 운영해 온 관습입니다. 즉 통행료 도입을 허용하는 법적 정책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발언을 하든 제 답은 같습니다.]
Q. 기뢰 위험 이유로 이란이 정한 대체항로는 IMO가 허용한 건가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이란의) 추가 항로 발표는 IMO 승인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IMO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기구이며, 이란은 IMO 회원국으로서 오랫동안 이 절차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이란 측과 협의해 (대체 항로 관련해) IMO 제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제출돼 검증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IMO가 국제 항행에 이용하라고 실제 합의했거나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Q.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 모든 우려는 이란 측에 전달됐나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일단 저는 이란 측 요청에 따라 항행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려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IMO 회원국들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란 측에 우리 기구의 절차 규정을 설명하고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며, 현재 기존 항로가 분쟁과 위협 외에는 (항로를 당장 바꿔야 할 만큼) 실제 위험하다는 공식 확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란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운업, 특히 선원들에게 미칠 만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여전히 해협에 발 묶인 선박들은 언제 빠져나올 수 있나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우리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른 시간, 선박별 필요 사항, 화물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먼저 이 해협을 빠져나가야 하는 선박에 대한 절차와 운영 메커니즘을 마련했고요. 하지만 이는 해협이 모든 선박의 통행에 안전하다는 확인이 있을 때야 시행될 것입니다.]
Q. 군함 동원한 해상 호위도 그 논의에 포함돼 있나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아니요. 상선에 대한 해상 호위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IMO 이사회 회의에서도 이미 분명히 밝혔던 사항인데요. 그건 장기적 해결책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특히 해상 호위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100%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무사 귀환까지 한국 당국에 당부라면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참여와 외교를 당부드립니다. 각국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한국 선박에 승선한 모든 선원과 지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원격으로라도 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원들이 장기간 거기에 묶여 있는 만큼 정신 건강과 피로가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력해 일대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에게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연이은 미국의 역봉쇄 시도까지, 해상 질서가 무너진다는 지적에는
[아르세뇨 도밍게스/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 해양 운송은 전 세계인들에게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와 인구 모두가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 목격했습니다. 더는 해양 운송이 지정학적 상황에서 부수적인 피해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박재현 영상편집 이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