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비자·노동자·시민단체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엄중 처분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3367만명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국내 최대 사건임에도 쿠팡이 축소 조사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 바다이야기합법 판하며, 정부의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요구했다.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고객정보가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해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민감정보 알라딘게임 역시 5만 474회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3000건만 노출됐다”며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쿠팡 사태 발생 이후 150일이 지나도록 정부의 명확한 처분이나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릴게임몰 , 개보위가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차례로 발언에 나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의 일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로 국민의 일상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며 “ 릴게임한국 보이스피싱 시도와 스팸 문자 폭증, 계정 해킹 피해 등 2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쿠팡을 상대로 개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기자회견에서는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진행된 정부 조사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정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로와 산업재해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 유가족들이 이날부터 전국 물류센터를 돌며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쿠팡의 여러 사회적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의 최종 처분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호웅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는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재희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지나지 않으며, 수천억 원을 부과한다 해도 개인 피해를 직접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300만 명의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명시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시 발동해 체계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법적, 사회적 파장이 이미 국내외로 확대된 점도 강조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투자사들이 정부의 대응을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명확한 처분을 지연할수록 사태는 더욱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개보위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 단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처분과 피해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기술적 실수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통해 유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