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그동안 거둬들인 240조 원 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을 통해서라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원기 월드리포터입니다.
【아나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그동안 거둬들였던 상호관세를 환급합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달 6일 관세환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그동안 시험 가동해 왔었습니다.
환급해야 할 관세는 지난달 4일 기준 1,660억 달러, 우리 돈 246조 2천77 게임몰 6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업체는 33만 곳, 수입품 선적 건수는 5천300만 건에 이릅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며 환급 절차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멜로디 프루이트 / 수입업체 부사장 : (관세 때문에) 수입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 릴게임몰메가 서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관세를 부과할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만료되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도 착수한 상탭니다.
또 특정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50% 등을 부과했습니다.
[카리 히어먼 / 브 야마토게임예시 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부의 대응은 국가 차원의 관세 인상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인 무역법 201조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들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 릴게임종류 습니다.
이미 무역법 122조에 대해서는 미국 24개 주가 지난달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