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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유치 및 구축이 쉽도록 핵심요소인 전력, 용수, 부지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전력직접거래(PPA)를 허용하고 있다.
하 릴게임 지만 이는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기후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LNG발전까지 PPA를 허용할 경우 타 산업과 형평성에 안 맞고, 탄소중립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입법과정에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릴게임몰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 과방위 소위 통과, 법사위서 기후부와 충돌 예상
10일 전력 및 IT업계에 따르면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는 상임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전체회의까지 통 바다이야기 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AIDC가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전력직접거래(PPA)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PPA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는 전력 수요자와 발전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후부는 특별법안의 PPA 조항에 대해 수용한다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에만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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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탈탄소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성환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방위원들은 간헐성 문제가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DC에 절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LNG 등 다른 전력원까지 PPA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이 부분에서 기후부와 충돌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단 LNG 전력까지 PPA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기후부와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전력이 가장 중요", 김성환 “데이터센터는 탈탄소 전력으로"
결국 이 사안은 과기부와 기후부 장관들 간의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지난 9일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없다"며 “AIDC의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전력정책 핵심으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22일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믹스로 탈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탈탄소 중심의 녹색 대전환(GX)과 AI 대전환(A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제조업 강국 재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를 폐쇄하는 등 화력발전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내놔 앞으로 신규 LNG발전 등이 들어올 틈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강국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약없는 전력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동해안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률 20~30%대에서 놀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정부가 PPA나 데이터센터 전력특례에 석탄발전을 포함시켜주면 즉각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현황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AI 인프라는 글로벌 속도전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전원 이념 논쟁이 갇혀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AIDC의 경우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력을 충당하는 시나리오로, 연간 전력소비가 213.2GWh, 고수요 시나리오에서는 718.2GWh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AIDC가 단순한 IT 설비가 아니라 지역 전력계통과 연료수급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대형 전력 수요처라는 뜻이다.
◇李정부 국정과제 'AI강국'과 '탄소중립' 충돌
산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만큼은 이념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제조공장과 달리 순간 정전이나 출력 변동에 훨씬 민감하고, 전력단가 차이가 곧 국가 AI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GPU 클러스터 기반의 고집적 AIDC는 24시간 상시 가동이 기본이어서, 태양광·풍력 중심 공급만으로는 전력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원전, LNG, ESS, 계통전력,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탈탄소 전원이냐, 아니냐'의 이분법보다 '어떤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 전원을 배제하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AIDC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국가 목표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해법이 필요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약속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논쟁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믹스 논의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