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고문했다가 민주화 이후 잠적했던 고 이근안 경감이 1999년 자수 후 검찰로 압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문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가담자 중 훈장을 받은 인물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ㆍ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가 스스로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릴짱 정부 포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3일 서훈 박탈 기준으로 △고문ㆍ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사건 중 무죄사건 △중대재해사고ㆍ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관련 사건 △12ㆍ12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 중 정부 포상자로 제시했다. 유관 부처와 기관 등에서 서훈 박탈에 소극적인 만큼 행안부가 이를 독려하고,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릴게임가입머니 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 사건 중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관련자 등 사안에 따라 분명한 기준도 만들었다. 15개의 상훈을 유지한 채 사망한 고 이근안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건 연루자 등에 대한 서훈 박탈 조치는 논란과 바다이야기무료 갈등을 부를 수 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12ㆍ3 불법 계엄 관련자, 이태원 참사 관련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사법적ㆍ역사적 평가가 끝난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들은 단호하게 서훈을 박탈하되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수긍할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릴게임몰
이와 함께 정부가 훈장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조치는 국민 여론에 부합한다. 경찰, 국방부 등이 개별적으로 훈장을 취소한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및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다. 투명한 행정이 정부 포상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