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교섭 의제를 축소하거나 각종 이의제기 절차로 교섭을 지연하려는 사용자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정부가 사업장 교섭을 적극 관리·감독하거나 교섭의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개 의제서 사용자성 확정되면 교섭의무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는 1 사이다쿨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방자치단체·콜센터·대학·사회서비스·지방공공기관 등 원청 44곳을 대상으로 산하 노조 원청교섭이 진행 중이다. 사업장 중에는 원청 사용자가 즉각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도 있었고, 공고를 거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거쳐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모바일야마토 곳도 있다.
문제는 여러 절차를 거쳐 끝내 사용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을 지연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교섭의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자회사 노동자들의 원청으로 인정했지만, 사용자쪽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는 교섭단위 분리신청 과정부터 교섭의제를 최 오션릴게임 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공사가 인천지노위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이유서에는 "공사는 자회사 근로자의 교대제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의제로 포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끝내 원·하청이 마주앉아 교섭에 착수하더라도 손오공릴게임예시 교섭의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안석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이유는 교섭의제를 산업안전으로 국한하려는 것"이라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섭의제를 일일이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의제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의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릴게임 정부는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통해 교섭 의제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섭 전 정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거쳐 교섭의제를 판단받거나, 교섭 이후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처럼 교섭의제별로 심사를 거쳐 교섭권한을 부여하기보다 하나 이상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면 교섭의무를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교섭 촉진 지도해야"
노조법 시행령·매뉴얼을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현주 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청교섭에서 사용자성 판단 이후 교섭 지연을 제재할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는 '시간 끌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하청 노사 교섭도 진행되지 않아 계약 단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청노조 쟁의권 확보도 막히는 만큼, 시행령과 매뉴얼을 통해 교섭 지연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제도 초기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도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노동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섭이 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한 사건에서는 사업장 담당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회의를) 참관했다"며 "교섭 지원 의지를 보여준 장면 같다. 노동부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지도 계획을 밝히거나 교섭을 촉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