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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도 카카오야마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누설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범행을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해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도 초래됐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군 당국과 특검은 쿨사이다릴게임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추진한 것으로 본다. 2024년 10, 11월 무인기 18대가 평양·원산·개성·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했고, 작전은 전방부대·미군·유엔군사령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계엄 명분 축적을 위한 일반이적 행위로 바다이야기하는법 판단했다. 군은 관련 조사 후 지난해 12월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를 받던 중 점심시간에 맞춰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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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에 동원했다"며 "죄질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사건 결심공판은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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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