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법대 임시운영진은 4월 10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10명 이상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상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릴게임한국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해당 안건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안건 릴게임골드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소원으로 야기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에 따른 사실심 인력 부족,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횡행과 정치적 약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②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온라인야마토게임 , 고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③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개정법, 특히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한다.
제안자는 제안 이유에서 "이러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법대를 통해 우려 의견이 제출됐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즉시 시행됐다"며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릴게임방법 권한과 역할은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사법부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역시 헌법이 천명하는 중요한 원칙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시행 후 법관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규범을 수호하는 보루라는 신념이 흔들리고, 신속·충실·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이 사후적으 게임몰릴게임 로 무용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도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법관의 우려와 무력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제안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며 "법관들이 무력감을 떨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유로 의심받지 않도록 법원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사법제도를 함께 구성하는 사법부 외 다른 주체들에게도 법원이 삼권분립의 한 기둥으로서 그 헌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 법관들이 올바른 재판을 함에 주저함이 없도록 사법부 내에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현재까지 전법대 의장 후보에는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강동원(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입후보했다. 부의장 후보에는 조정민(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의장, 부의장 후보는 추가로 입후보 가능하다. 정기회의 당일 현장 추천과 입후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