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앞줄 가운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이뤄진 적극행정 사례 중에서 국민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 바다이야기합법 은 보이스피싱·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다.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통신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야마토게임연타 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중지 처리 기간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 다른 최우수사례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한 사례다. 영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우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 손오공릴게임예시 의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경우 현지 도착 전에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지정한 관세대납업체를 통해 관세의 사전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미국행 우편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관세대납업체가 지정된 다음 날부터 해당 업체와 협업을 진행했으며 전산시스템을 단기간에 바다신2게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이밖에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개선 등이,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지원 △5G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안전 확보 등이 선정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