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법의 시험대이다. 무력행사로 국제규범과 인권이 짓눌리고, 힘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대체한다. 그럴수록 법과 규범이 지켜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우리 모두 갈망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각국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모색하게 되었고,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문과 단 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에서, 각국의 전쟁포기 선언과 평화적 수단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금지가 명시되었다. 위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에서 무력행사 금지 규정으로 이어졌고, 전 릴게임방법 범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현실화되었다. 그 결과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한동안 유지되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어두운 전쟁의 시대가 다시 열린 듯하여 불안할 따름이다. 자위권을 넘어선 무력행사가 빈발하고, 비대칭 전투와 도심 공격으로 전장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는 커져만 간다.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아동 카카오야마토 등 취약집단이 더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공포의 시대에 법조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보다 힘이 앞서는 전쟁 앞에서 그저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맛보면 그만일까. 법조인은 법이 살아 있을 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도 하지만, 법과 규범이 힘을 잃을 때 이를 살려내는 임무를 지니기도 한다. 법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바다이야기고래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을 자임한다면, 회피할 수 없는 길이다.
예일대 로스쿨 석좌교수인 오나 헤서웨이(Oona Hathaway)는 최근 기고문에서, 법조인이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The Guardians of the Global Order: Why lawyers must speak up against illegal w 바다이야기사이트 ar", 온라인 저널 'Just Security'). '국제법은 편의에 따라 골라 쓰는 메뉴판이 아니다. 법조인은 글로벌 법질서의 관리자로서, 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 이를 지적할 직업적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누구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와 곡 손오공릴게임 물 가격의 상승,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정치외교적 이유로 정부가 직접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규범파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누구보다 규범과 당위를 중시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전쟁을 비법적 영역에서 법적 영역으로 견인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협회가 인권이나 법치주의 확립에 애쓰고 있지만,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규범이나 인도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와 입장 표명, 국제인권법이나 국제헌장 등에 관한 교육, 세미나와 강연 등 개최, 난민이나 전쟁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등 법조인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법과 인권의 수호자라는 지위와 신뢰를 확실하게 얻을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쟁은 법과 법조인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법과 규범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한다. 이곳저곳 전쟁이 발발한 불안정한 시대에, 법의 지배가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힘쓰는 법조인이 많아지기를,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변호사협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