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거래소의 법적 책임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특히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동시에 한계도 드러냈다. 규정이 불명확한 영역에서는 거래소가 어디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의 법적 책임은 일부 제한했지만, 규제 공백 속에서 자율적 모니터링 책임은 오히려 릴게임갓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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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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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역할이 다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언급한 '나름의 조치'에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나무는 체이널리시스의 모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터링 솔루션을 활용해 미신고 사업자 주소로 향하는 거래를 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주소로 자산 이전이 시도되면 위험 여부를 분석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손오공릴게임예시 기술은 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지갑 간 연관성을 분석해 위험 거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규제 기준이 불명확한 구간에서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분석 기술이 보안 대응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체이널리시스를 비롯한 전문 기업들은 방대한 거래 데이터와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수사기관과 거래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자체 시스템과 외부 솔루션을 병행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핵심 데이터와 분석 역량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체이널리시스는 2021년 한국 지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에티버스와 같은 기업이 해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 기업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블록체인 분석이 '데이터 축적'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년간 축적한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는 반면, 국내는 시장 규모와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핵심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해외 기업에 의존할 경우, 규제 대응과 수사 협력 측면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규제의 공백이 확인된 만큼, 기술 기반 보안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영역일수록 거래소가 자금 흐름을 스스로 식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자금 흐름을 어디까지 추적하고 차단할지에 대한 기준은 기술과 내부 통제 역량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규제 기준이 모호할수록 기술 기반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 역량이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