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액은 건드리지 않되, 세부 사업 예산을 다시 깎고 늘리는 방식으로 막판 조정에 합의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정부 제출 10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4월 2일 시정연설 8일 만이다.
핵심은 릴게임신천지 총액보다 항목 조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해 34억원이 순감됐지만, 여야가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적용하면서 추경의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감액된 항목은 정책금융·고용·펀드 예산에 집중됐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카카오야마토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400억원 각각 줄었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10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250억원,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1018억원도 삭감됐다. 정부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정 여지가 크다고 본 사업들을 줄여 증액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반대로 증액은 고유가 대응과 체감형 민생 지원에 몰렸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1027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 2049억원이 추가됐고,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은 새로 반영됐다. 여기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보조 112억원, 연안여객항로 단기적자 지원 68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 23억원도 늘었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 카카오야마토 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4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그대로 추진된다. 여야가 총액을 유지한 채 세부 항목만 손질하면서, 이번 추경은 ‘원안 총액 유지, 민생 예산 재배치’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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