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서울시 당주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총리실TV'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몇 가지 상황에서만 예외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완수사는 급박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경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조정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8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 바다이야기 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준비했다. 추진단은 3월 11일 첫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해 매주 토론회를 연속해 열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비상상황'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상황 바다이야기하는법 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7일 토론회에서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1~2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나, CCTV 같은 증거가 휘발될 가능성이 있을 때 등이다.
박 교수는 고소인이 서류 몇 가지를 누락해 제출받아야 하거나, 피의자가 최근 선고받은 판결문을 출력해 바다이야기합법 수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경우도 보완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간단히 보완할 수 있는데 굳이 경찰을 거쳐 수사 기한만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일성'이나 '직접 관련성'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하고 이를 넘어서면 공소기각 판결하는 규정을 두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은의(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도 보완수사가 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요한 경우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려 해도 정확히 무슨 수사가 부족한지 보이지 않는 때도 많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물증이 적어 당사자와 대면해야 전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평(39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되 광역공소청에서 계획을 승인하는 통제책을 제안했다. 바다이야기무료
이에 반해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는 경찰 수사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보완수사 요구에 즉시 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소관이 수사에 참여하면 객관적 위상에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한 공소관을 증인으로 세우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손병호(변시 1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선거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경이 의견을 교환하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확대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당시 경찰에 권한을 주면서 그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은?주지 않아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경찰이 불복하는 재의요구권을 견제책으로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사건을 경찰에 완전히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완수사가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익 명지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검사 뒤에 숨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