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자국 소비자를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등에 따른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에 가격 억제 정책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해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편한 선택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각국은 에너지 보조금, 가격 통제, 감세 등 가격 억제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한국은 휘발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일본은 보조금을 확대했다. 이탈리아도 휘발유세 야마토연타 인하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충격과 생활비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격 억제 정책 부작용을 둘러싸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유럽이 꼽힌다. 당시 유럽 국가 대부분이 가격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에 따르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유럽연합(EU) 27개국 중 24개국이 소매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했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인 가격 체계가 훼손되며 에너지 절약 유인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매 가격에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는 정책은 에너지 충격 완화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보편 지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2023년 시행된 에너지 가격 지원 정책의 92% 이상이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뤄졌다. OECD는 “가격 지원 정책은 설계가 간단하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 많지만 대부분 선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형편이 좋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도 크다. 영국은 2022년 에너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250억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 EU 회원국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보조금과 가격 억제에 투입한 예산은 총 4320억유로(약 750조원)로 추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릴게임바다이야기 “이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이 이 같은 정책을 반복할 여력은 크지 않다”고 했다.
IMF와 OECD 등은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독일은 2022년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했다. 평균 소비량의 80%까지 가스 및 전기 요금을 지원하고 초과 사용했을 때는 높아진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식이다.
FT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면 가격 상승 억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한 물가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에 집중하는 것도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도로에 차가 여전하다”며 “수요를 줄이는 정책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등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