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간 갖가지 핑계를 들어 법안 통과를 막은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형평성을 지적했는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은 합당한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선택적’ 입법에 부산 시민은 실망감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릴게임신천지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허브특별법을 거론하며 국정 운영 정합성과 재정 부담 등의 검토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이상 이번 정권 바다이야기꽁머니 내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글로법허브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이후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국회 통과에 ‘몽니’를 부렸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입법공청회까지 열며 4월 중 국회 통과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법안심사에서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제외하고 강원특 릴게임꽁머니 별법 제주특별법 전북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 등 ‘3특’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급기야 박형준 시장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했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숙려 황금성사이트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며 글로벌허브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았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어깃장은 이 대통령의 속내로 볼 수 밖에 없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됐다. 부산항을 활용해 산업·물류 중심으로 키우고, 금융 규제를 풀어 금 바다이야기하는법 융허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5극(동남권·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 정책 실행에도 필수적인 법이다.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전역이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만을 위한 특혜라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글로법허브특별법 통과에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선거용 도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글로법허브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력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민주당 후보에게 성과를 만들어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선거 공학을 따질 것도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본심은 ‘법안 폐기’에 가까워 보인다. 부산의 미래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