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사태 어떻게 흘러갈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18분 간 이뤄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연설에서 자신의 이전 발언들을 되풀이하는데 그쳤습니다.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총평 들어볼까요.
[백승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아니면 끝내지 못하더라도 나가고 싶다는 강한 의중이 드러난 것이었는데 그거를 실행할 구상도 그리고 방안도 없다는 걸 18분간 야마토게임장 이야기한 담화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백승훈]
드러나지도 않고 아니면 없는지 그건. ..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오공게임
[박원곤]
결과론적으로 이기는 한데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최후통첩의 성격을 보였고 그리고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다른 전쟁과 비교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승을 하고 있다는 서사를 얘기해 줬고 또 당장 민감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릴게임몰메가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2~3주라는 것이 2~3주 후에 끝나겠다는 또 한 번의 의미도 부여돼 있다. 그러니까 2~3주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후에는 다시 한 번 종전을 모색할 여지도 있다, 그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리지널골드몽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3주 동안 이란을 극도로 타격하겠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보내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란의 최대 교량을 파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의도겠죠?
[백승훈]
그런데 문제는 이미 펜타곤에서도 미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1만 곳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곳은 거의 다 때릴 수 있는 곳은 다 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인프라 시설들,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큰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전력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이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 주겠다, 독재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란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피해가 되는 공격들을 아마 2주 동안 지속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빌드업해 왔던 명분 있는 전쟁들이 계속 명분이 없어져 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타깃이 적어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옵션이 마냥 많은 것은 아니다. 강력한 공습과 강력한 공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량 붕괴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2~3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 미군이 어떻게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인가. 이란 발전소 공격, 지상전 돌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강공의 모습을 보이곤 있죠.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로 꺼내오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백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틀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가장 미국에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짧지 않은 18분, 보통은 1시간 이상씩 얘기를 하고 바탕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통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는 그래도 협상이 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막판에 이것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물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다 타격을 했거든요. 1만 개가 넘는 목표물들을 타격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타깃을 가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민간시설은 백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 전쟁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고 민간인에 피해가 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란이 과연 물러날 것이냐. 이란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대칭 보복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2~3주 후에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과연 뜻대로 될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바대로 민간시설을 타격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처참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하겠다면서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아마존 시설을 공격했더라고요.
[백승훈]
이미 예견은 됐었죠. 왜냐하면 AI, 빅테크 그룹들이 이란을 공격할 때 도와줬다. 미국의 펜타곤이나 국방부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격을 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것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미사일 공격보다는 사이버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초대장을 던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전쟁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저 수사에는 상당히 전쟁을 불확실성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빅테크 그룹 이스라엘에 아마존 기업을 이란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2주 안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될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점점 선을 넘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백승훈]
저는 이 변수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양측의 유인이 전쟁으로 더 끄는 것보다 끝내기를 원하고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소진되고 있어서 오래 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박원곤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찌됐건 5월 14일, 15일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 2주 전에는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가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떠나서 중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3주 안에 공습과 응전이 있은 이후에 그다음에 소강상태, 아니면 협상단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계속 풀리지 않아서 미중 정상회담을 또 한 번 미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원곤]
전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방금도 얘기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4~6주를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도 다시 해서 2~3주라는 시간을 계속 못 박는 것은 빨리 나오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미국한테도 치명적인, 특히 국내 여론에서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란의 반응이죠. 계속해서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는데 그건 이란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현재 내세우고 있는 협상안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낮다. 그렇다면 1차적 고비는 아마 2~3주 후를 다시 얘기했으니까 그때쯤에 상황이 1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 4월 안에 무언가가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 탈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협조했거나 피해를 입은 동맹국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만 밝혔거든요. 이런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백승훈]
지금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는 나토 같은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거나 취소하려면 상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나토나 다른 국가들도 알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나 유지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아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동맹국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꼭 집어서 우리가 원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안보모임 승차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초들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안보무임승차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국익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뒤끝은 남아 있다,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버락 오바마 후세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바마 행정부의 참담한 핵협정을 종식시켰다고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원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오디언스, 국내 유권자, 특히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무슬림이라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걸 환기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핵협정을 JCOPA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잘됐다는 평가가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핵합의를 통해서 결국 이란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잘못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 일종의 오바마가 망쳐놓은 유산을 자기가 정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명백하게 보수층과 또 공화당 지지층을 모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에서 여론이 완전히 갈리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어제 연설을 보고 나서 연설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 도대체 목표가 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큰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핵이라는 것을 없애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군사력을 향해서 질서를 재편하는 데 그게 미국에 안전하게 가는 방향에 있고 그리고 좀 전에 YTN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여론을 얘기합니다마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의 70%는 현재 전쟁을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극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연설 뒤에도 공화당 지지층들의 여론에 변화가 없을까요?
[박원곤]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33~34%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특히 이번 전쟁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지지도는 내려갔는데. 그걸 공화당으로 특정해서 얘기하면 여전히 60%가 넘는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특히 마가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거의 90% 가깝게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30%대에 가깝게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차돌 지지층은 여전히 뭉쳐 있다.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태를 한국 등 다른 관련국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나라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에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은 석유를 파는 국가니까 석윳값이 올라가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의 입장인 거고. 그 석유를 사야 되는 민간인들은 다른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문을 급작스럽게 한 것도 결국은 갤런당 4달러라고 하는 석윳값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압박을 받아서 박 교수님도 말씀주셨지만 미국민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전시상황이고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뚫어낼 자신이나 구상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이거 막히는 거 우리 미국한테, 나한테는 별 큰 문제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셰일가스가 있으니 우리는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인데. 60~70%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환호하겠지만 전체 지지율은 33%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단순히 국내만 갖고 정치를 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동맹국에게 퍼질 효과를 생각한다면 별로 그렇게 현명한 수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잠깐 붙여서 얘기하면 미국이 최대 산유국인 것은 맞죠. 그런데 유가라는 것은 글로벌 유가 형태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를 넘어서 40% 이상 진행됐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 전에 2달러 80센트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간 것이고 이것은 미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체감 경제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1% 미만이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도 결국은 같은 국제 가격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유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금리인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 둔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조건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 보면 국가 우호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나누고 1배럴당 1달러 그리고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럴당 1달러라고 하면 당초 얘기 나왔던 30억 원보다 더 이상 통행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상황에 따라 그런데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이즈의 유조선이 보통 200만 배럴의 석유를 적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이야기했던 배 한 척당 200만 달러를 징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유조선에는 30억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란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아직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아직 추인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신정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법학자들의 검열을 한번 받거든요.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건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걸 실제 징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가장 많은 석유를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배당 30억이라고 하는 통행료를 내야 되거든요. 과연 중국도 이것을 반길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라서 이야기가 되지만 전후가 되면 UN안보리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러시아도 그렇고 유가를 올리는 것,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데 이거를 이란을 위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걸 원할 것인가.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35개국 합참의장이 모여서 했다가 지금은 40개국이 모여서 전시 이후에 전시 끝나고 나서는 호르무즈 행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자주의 틀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결국 UN도 나왔고 40개국도 나왔는데 지금 이란은 미국과 싸우고 있지만 정전이 끝나고 나면 UN 그리고 40개 국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행료를 받는 거는 국제법에서 완전히 위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상상력인데 그냥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12월, 1월에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좀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150조, 그리고 배 한 척당 30억이라는 수치가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준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동결된 자산을 어느 정도 줄게라고 협상이 될 때 미국은 당연히 적은 돈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란은 그럼 돈 주지 마, 우리는 통행료 받을 거야. 통행료가 한 130조 되니까 나는 그거 받을게. 이란도 그 130조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협상에서의 준거점으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통행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종전 이후를 지켜봐야 조금 더 적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저도 덧붙이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행료를 받는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조 원대의 추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백승훈 박사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UN해양법 협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제법 해협 규범과도 상당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시설이 아니고 고전적인 국제 해협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지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비정지 무해 통항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제재보복이나 자위권 명분 같은 차원으로 임의로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군사적 목적과 다른 일반 상업 화물을 싣고 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국제 인도법적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UN안보리에서도 2차 결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40여개 국가가 모인것도 핵심인 것이고 그러면 대이란 제재는 더 강화되고 종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사적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분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는 의정서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협상서 초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통행 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은 갖고 있는 최대치의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주변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협의가 나와서 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통행권을 여전히 제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란 전쟁에 대해서 국제여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란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약간의 이란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다고 치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가게 된다면 그 여론이 뭔가 반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 연설 전에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날을 맞아서 순교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에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모습은 더욱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까요?
[백승훈]
지금 그런데 주이란 러시아 대사가 이야기했듯이 모즈타바는 이란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단일대오로 전쟁을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전이나 모즈타바가 죽었다, 게이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이란 국민들이나 이란 지도부의 균열에 별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왜 안 나오냐면 이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고 라리자니나 그런 걸 볼 때 딸을 만나러 가서 경호원들을 좀 뺐을 때 죽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어서 측근을 만날 때도 먼 지역에서 핸드폰도 안 되고. 휴대폰이 어디서 끊겼나 그런 것도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철통보안으로 신변 안전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것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모즈타바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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