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에 처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지역 생존의 마지막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나왔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집중을 깨다: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을 주제로 열린 제4회 AI-DX미래포럼 국회 세미나에서 "소멸 위기 지역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지방 자립의 핵심 동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김태년·이언주·민형배·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와 AI-DX미래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 야마토게임장 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쇠퇴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AI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역 위기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3중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기준 5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일자리의 74%가 수도권에 쏠려 있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전국 229개 지역이 소멸위험으로 분류된 상태로, 지방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진단이다.



정동영 의원실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4회 AI-DX미래포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이언주·민형배·이해민 의원 손오공게임 이 공동 주최하며 메디치미디어와 AI-DX미래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국고용정보원은 2047년 기초지자체의 약 40%가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며 비수도권 20대 순유출은 연간 8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명에 달한다.
안 교수는 "독일·일본 등 분산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특정 도시에 집중하지 않고도 국가 전체 생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며 "수도권 과잉집중 모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위기의 돌파구로 제시된 AI를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AI 전담조직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8개에 불과하고 AI 예산을 편성한 기초지자체 비율은 12%에 그친다. 기초지자체 평균 AI 전문인력은 2.3명이며 소규모 지자체의 73%는 자체 AI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방공무원 AI 리터러시 교육 이수율은 7%에 머문다.
안 교수는 이를 예산·인력·제도 등 3대 구조적 장벽의 결과로 분석했다. 소규모 지자체의 연간 정보기술(IT) 예산이 대형 AI 시스템 하나의 구축 비용에도 못 미치고 중앙-지방 AI 예산 매칭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 지방정부 AI 역량 현황 진단 (사진=안준모 고려대 교수)


안 교수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한 8대 AI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전 통과를 촉구했다.?즉시 추진이 필요한 법안으로 '지방정부 AI 전환 기본법'과 'AI 기반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꼽았다.?기본법은 4년 주기 AI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앙-광역-기초 3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자체 AI 도입의 법적 근거를 전국 단위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소멸 특별법은 소멸위험 지역 내 AI 집중 투자 지구 지정, AI 원격의료·돌봄 서비스의 법적 보장, 데이터 활용 규제 특례 부여 등을 담아 '의료 사막화' 지역의 생존 인프라를 AI로 대체하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단기 과제로는 AI 공공조달 혁신법, 공공 AI 데이터 연계법, 소규모 지자체 AI 격차 해소법, 초광역 AI 자치특구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조달 혁신법은 최저가 입찰 관행을 깨고 결과 중심의 성과기반 조달 방식을 도입하며 지자체 IT 예산의 30% 이상을 혁신조달에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초광역 AI 자치특구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 핵심 기능은 유지하되 초광역권에 법인세·주민세 자율 설정 권한과 산업전략 수립권을 위임하는 '느슨한 연방형'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안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닌 향후 4년 AI 지방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선택의 장으로 규정했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AI 행정 전환 로드맵과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계획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그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문제"라며 "행동하지 않으면 소멸위험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