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쟁 추경안' 중 보건 복지 관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추걍 예산안에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분도 편성돼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가운데 수급자 수 예측이 또다시 빗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서 9조8399억9700만원이 편성된 이후 이번 추경을 통해 2828억37 바다이야기부활 00만원이 증액돼 총 10조1228억3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에서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올해도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카카오야마토 본예산 편성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160만6607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기준 수급자는 163만8888명으로 예측보다 약 3만2000명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수급자 수를 165만7251명으로 예측해 예산을 증액했는데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급자 수가 월 평균 약 55 황금성슬롯 27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경 편성 이후에도 수급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1인당 평균 진료비 산정도 본예산과 추경안에서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비용 차이도 크게 났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기존 예측 단가와 실제 단가를 혼재해 진료비를 산출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실제 의료이용 실적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데이터를 반영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1종의 인당 평균 치료비는 1020만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1만4000원 증가했으며 기초 2종은 9만원, 타법 수급권자는 13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추경 목표 수급자의 실제 진료비를 적용한 추계액과 추경 편성액을 비교해보면 약 4000억원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야마토게임하기 수급자 증가 추세와 실제 진료비 단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구조는 향후 추가 재정 소요를 유발하고 미지급금 사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정처는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정책변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정교한 추계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누적 적립금을 소진하는 재정 운용 방향이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을 검토해 적립금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