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치 편향적 심의로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관련 법까지 개정해 조직 이름도 바꾸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했다. 그만큼 방미심위 위원장이라는 직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이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였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활동해 왔다. 전임 위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해왔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정치 편향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미심위는 가짜 바다이야기디시 뉴스에 대한 통제 역할을 맡게 된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정치 편향적 뉴스에 대해 제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과거에 천안함 좌초설을 주제로 한 영화를 알리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 글까지 반복적으로 리트윗했다. 가짜 알라딘릴게임 뉴스를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가짜 뉴스 유포에 참여했던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당시는 시민으로서 행동했고, 이제 공적 직분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을 성찰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모론 공유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한 바다이야기디시 다”면서도, ‘반성문을 쓰겠냐’는 의원 질의에 “반성문까지 쓸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뉴스를 만든 측에서 ‘반성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고 후보자는 뭐라 하겠나.
방미심위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관이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 바다이야기 마다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부정선거나 천안함 음모론까지 공유했던 인사가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방송 심의의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팩트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면 방미심위는 정권의 검열기구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