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 치솟던 유명 요리사가 한순간 여론의 질타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스스로 고백한 음주운전 전력이 발단이었는데, 파헤쳐 보니 한 건이 아니라 서너 건이었다는 결과가 뭇매를 불렀다. 그때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요리사와 음주운전 전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요리사의 경우만은 아니다. 인간과 직업과의 문제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하나다. 인간의 인격과 직업적 자질을 하나로 통합해 평가하느냐 분리해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개인의 책임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난제다.
앤서니 블런트는 영국의 미술사가로 왕실의 미술 고 바다이야기릴게임 문에다 기사 작위까지 받은 문화 엘리트였다. 그런 블런트가 소련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에서 개발한 수소폭탄 관련 기밀을 소련에 넘겼다는 혐의였다. 1907년생인 블런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다닐 때 급진 좌파 지식클럽에 가담했다가 소련 정부기관에 포섭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입대했는데, 영국군 방첩기관에 배치되면서 최고 기밀에 바다이야기2 접근하게 됐다.
당시 소련과 접촉하던 사람은 블런트 외에 4명이 더 있었다. 블런트는 케임브리지 5인조 스파이의 일원이었다. 1951년 암호가 깨어지면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됐다. 감시망이 좁혀 들자 외교관이었던 두 명은 모스크바로 망명해 버렸다.
블런트는 1964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당국은 블런트로부터 다른 정보 골드몽 를 제공받는 대가로 기소를 면제하고 보도까지 막아 주었다. 거래가 파기된 것은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연설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였다. 기사 작위는 박탈됐고, 학술원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스스로 왕실의 직위를 사임했다. 런던대학만 예외였다. 코톨드 연구소의 명예교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수회의를 열었다. 결과는 블런트의 지위를 그대로 둔다는 결정 바다이야기APK 이었다. 명예교수 칭호는 블런트의 회화사가로서의 희귀한 학식과 재능에 대해 부여한 것이지 국가 충성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책임 요소의 최소 단위는 개인의 행위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이지만, 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성향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까지 고 황금성사이트 려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된다.
순수한 타인의 행위로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혈연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그 본질이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의 부당한 책임 범위의 확대이므로 부정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도 직업이라는 개인의 특화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과 무관한 것은 책임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다. 형벌 같은 국가가 제도로 대응하는 비난과 대중의 비난은 다르다. 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론은 무책임한 것 같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메우기도 한다.
개인이 SNS를 통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얻는 인기가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된다. SNS로 얻은 지명도는 SNS라는 여론의 법정에서 받는 비난을 유명세로 감수해야 한다는 면도 있다. 제도적 책임원칙과 어긋난다고 마냥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 블런트처럼 책임의 엄격한 분리는 깔끔해 보이고 어느 요리사처럼 통합적 문책은 가혹하여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명예와 이익을 얻은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해 가능한 현상이다. 새로운 책임원칙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봐야 할 측면인지 모른다.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질서의 일면이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