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KCAB 원장. 백성현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으로서 중재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를 산업으로 안착시키고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못지 않은 ?중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다. 법률신문은 신현윤 KCAB 원장과 장승화(사법연수원 16기)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푸이키 엠마누엘 타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을 만났다.
?- 중재만의 장점은"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안에 최종 야마토게임예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집행력이 보장된다. 분쟁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건설, 에너지, 플랜트, IT, 지식재산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중재는 이제 중요한 경영 인프라다. 신속한 분쟁 해결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바다신2릴게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 아직까지는 소송이 선호된다"인식 문제가 크다. 소송을 유일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기업 간 상사분쟁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계약서상 널리 이용되던 '분쟁을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중재 합의로 인정하지 않아 중재 백경릴게임 를 선택했을 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소송 우월주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당사자의 자치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소송과 중재의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구조적 특성도 문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바다신릴게임 있어, 사후감사나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으로 중재를 기피하고 과거 소송 위주의 관행을 편의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른 중재기관과 비교했을 때 KCAB만의 차별점은"KCAB는 대륙법 기반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SIAC와 HKIAC는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라에 위치한 반면, 아시아에는 황금성릴게임 대륙법 기반 국가가 훨씬 많다. KCAB는 이런 법문화적 기반을 고려할 때 보다 친숙한 중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KCAB는 중재와 조정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다. 국제조정 시장은 아직 선도기관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영역이고, KCAB는 중재와 조정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의 법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경쟁력도 장점이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중재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