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분쟁을 확대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열린 한국사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토론자로 나서 “근로자추정제가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법적 지위를 선택하는 행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사회법학회, 미래노동혁신연구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센터 주최로 열렸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쟁 90%는 퇴직금 요구”
김 변호사는 실무에서 노동자성 분쟁 중 90%는 계약 종료 이후 제기되는 ‘퇴직금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 기간에는 프리랜서로 있다가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추정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선택적 법률관계 활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야마토게임 같은 구조에서는 ‘되면 로또, 아니면 말고’ 식의 퇴직금 분쟁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입증 부담까지 완화되면 분쟁 제기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계약은 프리랜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퇴직금만 적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원의 판단과 현실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릴게임방법 아울러 그는 “입증 부담이 완화되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은 상시적으로 반증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히 퇴직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바일바다이야기 근로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세법상 근로자 전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미납부 세금을 환수하는 등 법률관계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분류라는 특정 이슈를 시정하기 위해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며 “시정은 적극적인 행정이나, 소송상 입증수단의 배려 등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할 바다신2릴게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하다보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 주요 입증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발휘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추정제 선언만 하면 혼란 불가피…법체계 정비해야”
이날 행사에서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법적,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근로자추정제가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정비 없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전제하고 있는 규범 구조 자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 휴게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주요 규정들은 특정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근로자 추정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규정 중 어떤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정만 선언되고 적용 범위와 기준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수많은 해석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개별 사건마다 법원 판단과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기준법 외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 법령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성이 추정될 경우 이러한 법률 전반에서 적용 범위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관련 법체계 전체에 대한 정합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정 규정만 도입하고 후속 제도 설계를 미루는 방식은 결국 해석지침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단계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주·프리랜서 활용 축소…플랫폼 노동에도 타격”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추정제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사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다수의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 특별형법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러한 법체계에서 근로자성 자체를 추정하는 것은 형벌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신분을 사실상 추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과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확대할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질 경우 현장에서 책임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형사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자추정제가 노동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하거나, 외주·프리랜서 활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프리랜서 계약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근로계약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축소와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플랫폼 노동이나 프로젝트 기반 업무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기능과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시에는 노동법적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사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법학회)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