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이하 양형위)가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은닉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우 뽀빠이릴게임 선 자금세탁범죄에 대해 4가지 대유형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대유형 1) △마약거래방지법 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대유형 2) △외국환거래법 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외국환(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대유형 3) △특정경제범죄법 상 게임릴사이트 재산국외도피(대유형 4)다.
그리고 각 유형에 대해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특별·일반 가중인자를 규정했다. 액수 또는 규모에 따라 가중하도록 했는데, 특정경제범죄법(대유형 4)은 도피액을, 나머지 유형은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 등의 규모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대유형 1), 마약거래방지법위반(대유 야마토게임하기 형 2)은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두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자본시장법 등 법정형 상향 반영양형위에 따르면 증권범죄 기존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그동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정된 양형기준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의 법정형 상향 등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손오공게임 증권범죄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자본시장법 상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됐다. 개정 외부감사법상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징역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된 결과다. 또한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금융범죄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서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미성년자 대상 범죄 특별가중양형위는 기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이 2015년 설정·시행된 이후 설정범위나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에 변화가 없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에서는 무허가 카지노업의 권고 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도 반영됐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규정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공탁, 범죄피해구조금 등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사항을 통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총 35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범죄군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이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대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