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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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장기화에 기름값은 여전하고 요소수 사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화물업계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서민 경제 피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업계 사정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3주 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인터뷰를 하셔서 업계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더 올랐거든요. 지금 업계 사정은 어떻습니까?
[박연수]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동량은 줄어들고 기름값은 올라서 실제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원대를 돌파해서 유가가 올라갈 것도 골드몽사이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새 같은 벚꽃철에 대목이어야 할 전세버스도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연수]
워낙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버스들이나 이런 대형차량들, 상업 차량들도 멈 손오공게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통학버스라든가 개학을 해서 꾸준히 운행해야 하는 버스들이나 화물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 그래도 이란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반등했는데 지금 그래도 2차 석유가격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유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 모바일릴게임 로의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연수]
일단 단기적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장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데다가 실제로 수요나 공급이 전쟁 이후에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지 않다 보니까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 손오공릴게임 그리고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업황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고가격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인데 이건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박연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부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윳값 급등이 근본적인 국제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최고 가격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가격 기준이 책정되기 전에는 여전히 화물차들이 주유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연수]
실제로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제가 발표가 된다면 또 기름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유를 해놓기 위해서 화물노동자들이 가장 최저가격으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다닌다거나 그리면 그것을 비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고가격제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금도 시행 중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박연수]
일단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발빠르게 확대한 것은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유가가 1890원대인데요. 189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보조금은 213원, 그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은 133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 유가는 한 1500원대 수준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류세가 인하되면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같이 삭감되면서 실제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름값이 1961원 이상이 된다면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체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앵커]
3주 전에 인터뷰 하셨을 때는 그래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박연수]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세금적 재원이 유류세에서 나오는데 이 유류세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경유가가 2000원을 돌파했을 시에는 유가보조금이나 유가연동보조금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회사 지정 주유소가 업체마다 따로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관련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까?
[박연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은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업체들에서 운임을 유가와 연동시켜서 유가가 올라가면 운임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운송비를 내리는 운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약간 사정이 낫기는 합니다.
[앵커]
화물차는 당장 손해가 난다고 해서 시동을 끌 수는 없는 상황, 이것도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리터당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화물업계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연수]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1961원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 올라가면 유가분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961원 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비축분은 충분하다라고 했거든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연수]
현장은 조금 지역별로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3~4년 전쯤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만큼 요소수가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대란 이후에 중국에 의존했던 수출경로나 이런 것을 다변화하고 요소수 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요소수 값이 오르고 있고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사놓으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는 또 가격이 2배가량 오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비축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요소수를 구매하는 데 또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연수]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주에서 울산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들 중 일부는 요소수를 원래 통으로 팔게 되는데 그렇게 팔지 않고 아주 조금씩 공급량을 푸는 헌상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이 기회에 요소수 값을 노려보려는, 폭리를 취해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충분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요소수 값이 온라인이나 일부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화물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송비 자체를 높이는 것도 해결책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연수]
저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는 이 국면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민간차량 5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민간 부문에까지 높은 수준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제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반 국민들이나 화물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운송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간 유가에 대해서 화물노동자 개인이 부담해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이들을 보조해 줘라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업들이 실제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화물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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