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 시·도지사에 일부 이양
30인 미만… 범위·방식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중앙 소관
뚜안 사고처럼 수사 연계 늦을수도
풍부한 경험·적정인력 확보가 관건







지난 11일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모래 제조 공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가운데 컨베이어벨트 설비 아래 안전모가 놓여 있다. 이곳에서는 전날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에 나섰다 사이다릴게임 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2026.3.11 /유혜연기자 pi@kyeongin.con



베트남 청년노동자 뚜안(23)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감독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두고 풀어야 할 과 바다이야기디시 제가 산적해 있다.

광역지자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위임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상에서 빠진 데다 감독관 전문성·인력 확보와 시행령 내용까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감독 권한 일부가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감독 방식은 시행령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다 수준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 시행의 의미는 남다 릴게임5만 르다. 노동부의 산재 현황 통계를 보면,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도내 산재 사망자는 93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더욱이 이주노동자가 다수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데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관리 체계와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구조가 맞물리면서 산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0 바다신2다운로드 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뚜안씨 분향소를 찾아 취재진에 “현장 사업장의 상황과 어려움은 중앙정부보다 도와 해당 시군이 잘 안다”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노동감독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는 권한이 넘어가더라도 위임 대상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업무 일부에 한정되고 중처법이 빠진 만큼 한계가 있다고 본다. 중처법 관련 업무는 여전히 중앙 소관인 만큼, 지방감독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감독 이력과 안전 실태가 수사에 제때 연결되지 않는다면 뚜안씨 사고 규명 과정에서 나타난 부서 간 단절 문제(3월27일자 5면 보도) 등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효성은 감독관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적정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인데, 일각에서는 감독률 5%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에만 350명 안팎의 감독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불시감독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제대로 된 감독이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전문성은 교육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랜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데, 중앙 감독관에 비해 지방 감독관의 교육·훈련 시간은 현격히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자치단체의 준비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가 위임을 회수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역량 구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도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데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가 대다수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위임 범위와 감독 방식이 시행령에 달려 있기에 전문가·노동조합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