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안의 대표 휴양지 중 하나인 원산시 갈마반도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해양관광복합단지인 원산갈마관광지구 전경. 연합뉴스



북한 동해안의 대표 휴양지 중 하나인 원산갈마관광지구 조성과 맞물려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평화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야마토게임장 전면 중단되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평화 관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업 차원의 민간 경제 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의 지원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근거해 진행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서만 진행된 금강산 관광은 민간 사업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자인 현대그룹의 3사인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와 북한 당국 간 합의서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과 동시에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닫혔다.
따라서 남북 평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신천지릴게임 하기 위해선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관광객의 신변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자산과 안전성 보장 등 법률에 의해 평화관광이 이뤄져야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의 첫 시험대가 바로, 원산갈마관광지구를 매개로 한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이다.
■북한판 복합 리조트, 원산갈마관광지구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원산갈마관광지구는 북한 동해안의 대표 휴양지 중 하나인 원산시 갈마반도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해양관광복합단지이다. 지난 2025년 7월 개장했다.
원산갈마관광지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국가 중점 사업이다. 해수욕장, 호텔, 리조트, 문화시설, 레저 공간 등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 형태로 조성됐다.
조선중앙 바다신2다운로드 통신에 따르면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잡고 있고,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계절에 구애되지 않는 문화생활기지들도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총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1년, 7단계(7회)에 걸쳐 진행됐다. 북한은 원산 갈마 지역을 금강산 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과 연계된 복합 관광지로 개발해 왔다. 지난 2014년 6월 개발 계획 발표 후 같은 해 7월 착공했다. 그러나 미국 주도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의 이중 압박으로 완공이 지연됐다.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를 전략적 관광 요충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지역을 직접 시찰하며 “지방 진흥과 나라의 경제 장성을 추동하는 전략적 지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산갈마관광지구가 관광 사업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이 새로 제정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은 외자 유치, 투자기업 운영, 조세·행정 특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경제개발구법과는 별도로 설계됐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북한이 경제특구를 보다 정밀하게 제도화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에 대해 “북한의 경제난 속 외화 확보 수단”으로 평가한다. 향후 외국인 유치를 위한 추가 인프라 정비와 제한적 개방 확대 가능성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강원도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7월 2일 북한판 복합리조트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한계, 3통(통행·통신·통관)

금강산관광사업을 뒷받침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통제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과적으로, 관광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현장성, 신속성, 긴급성, 유연성 등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박지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 ‘다시 심는 평화-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와 원산 갈마 개별 평화관광 협력 방안’ 포럼에서는 ‘원산갈마 평화관광 특례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형준(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남북간 냉전구도 하에 엄격한 통제에 맞춰졌기에 유연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관광 및 미래 교류를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정치적·군사적 민감도가 가장 낮으면서 상호 간 신뢰 형성과 관계 개선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관광만큼은 기존의 엄격한 일반 규제 체계에서 분리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산갈마관광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해 교류 주체들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 법적 기반인 원산평화관광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던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입법 취지 및 행정 간소화 장치들을 계승하고, 최근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독자적으로 입법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이 지닌 통제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해 통행·통신·통관 분야의 한계를 짚었다. 통행 분야 법제의 한계에 대해선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때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이라는 광범위한 북한 주민과 접촉 기회가 열려있는 현실의 모호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통관 분야 법제의 한계를 보면 물품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품목, 거래형태 등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통신 분야의 경우, 관광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형준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률적·제도적 뒷받침 미비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엄격한 규제(3통)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원산평화관광특별법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엄격한 사전 승인제와 형벌주의라는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국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인 동시에 기존 법이나 남북 협의서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자유로운 통행·통관·통신권, 법적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산 갈마 평화관광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특별법 제정 작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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