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회복지학에 투신해 온 지난 40여 년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공고히 다져왔는지를 목격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이 견고한 보건복지 체계의 근간을 안으로부터 갉아먹는 독버섯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이나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필자는 사무장병원을 단순한 '탈법 행위'로 보지 무료릴게임 않는다. 이는 공동체가 쌓아 올린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약탈하는 범죄이자, 국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처럼 인구가 밀집하고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불법 기관의 침투는 더욱 교묘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적 통계와 보건당국의 최근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황은 매우 손오공릴게임예시 절박하다. 지난 17년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약 2조 9,162억 원('25년 12월 기준)에 육박한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 환수율이 고작 8.8%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틈을 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하거나, 고의로 법인을 폐업시키는 소위 '먹튀' 수법을 골드몽 동원한다.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자원이 범죄자의 호주머니로 새 나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 3조 원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 혹은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현재의 수사 시스템은 지능화된 사무장병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IFIS)을 통해 불법 징후를 감지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치안 업무가 산적해 있어 전문적인 의료 범죄 수사는 뒷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이 사이다쿨 소요되는 현 구조에서는 수사가 끝날 무렵 이미 재산은 자취를 감춘 뒤다.
이것이 바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학술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분석 역량과 사법적 집행력이 결합한다면, 불법 개설 기관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즉각적인 재산 압류를 통해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사법적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특히 인천일보가 조명하는 우리 경인 지역은 의료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다. 영리 추구에만 혈안이 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서슴지 않으며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또한, 의료법을 준수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이 경영상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적 구조를 고착화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늘 '공공의 선(Common Good)'과 '책임 있는 사회 운영'을 강조한다. 사무장병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은 불법 개설 기관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권한이며, 검찰의 수사 지휘와 사법적 통제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운영된다. 오히려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부재가 범죄를 방조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 40여 년 전 필자가 품었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단 한 푼도 범죄자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복지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