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민의힘 창원 진해 국회의원. /이종욱 누리소통망


최근 이 의원 페이스북은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비판 글이 주를 이룬다. 주제는 정부 주요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치솟는 유가를 잡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반시장주의적 성격,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용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관련 자료가 지닌 공신력 문제, 정부 주장하는 '빚내지 않는 추가경정예산'의 허구성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이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최후에 등장해야 할 수단이 가장 먼저 야마토통기계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7일 국외 도입가 기준 ℓ당 210원 오른 휘발유 값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대입해 현실을 짚었다.
휘발유 값이 국외 도입가 기준 400원 이상 올라야 하는 상황을 먼저 언급한 그는 "정부는 '3대 경제주체 분담'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눌러놓았는데 400원은 결국 소비자가 210원 부담하고, 정부는 국민에 바다이야기합법 세제 부담을 지운 유가 인하를 토대로 65원을 깎아주고, 남은 125원은 기업이 독박으로 떠안았다"고 짚었다. 이어 "손실은 정부가 사후 보전해준다지만, 이윤은 보장하지 않는다"며 "기업 팔목을 비트는 것 외에는 전부 국민 부담으로 시장만 왜곡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적용 전날 주유소에 길게 줄을 거소, 주유소는 가격을 언제 올릴지 눈치 싸 릴짱 움을 하고, 정부는 재고를 싸게 팔지 않으면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정유사는 자신도 모르는 워가를 두고 공무원 숨바꼭질하고, 검찰은 담합수사로 압박하는 현장을 실태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가 발전시켜온 자유시장경제 모습이 아니라 통제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영국처럼 가격 상단에 일정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여유를 두고 그 범위 내에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시장을 죽이지 않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욱(왼쪽 둘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오션릴게임 / 이종욱 누리소통망


이 의원은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33% 절반이라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 각료 등 언급도 문제를 제기했다. 0.15%라는 출처가 토지+자유연구소라는 민간 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연구소가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를 기치로 토지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지공주의(Geoism) 구현을 비전으로 삼는 등 결국 정부 정책 방향으로 유력한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기구 공식 통계도 아니고, 정부가 검증한 수치도 아닌데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비교 가능성 자체에 논쟁이 있었던 지표"라면서 "전문가들은 비교가능한 국가 수의 제한, 부동산 시가총액 추정 방식 차이 등을 이유로 실효세율 국제 비교 무용론을 지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를 인용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 집계되지 않는 통계로 공식적인 국제비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쓴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해 '보유세' 부과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측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 연구소 한 곳의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경제 정책에 참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초과세수 25조 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초과세수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짜돈이 아니라 내년 예산 세입이 될 돈"이라면서 "올해 예산이 이미 -109조 원 역대급 적자 예산인데 설령 초과세수 25조 원이 생긴다 해도 그 돈을 전부 채무상환에 써도 올해 재정수지는 여전히 -84조 원 적자"라고 꼬집었다. 그 역시 재정 운용과 경기 부양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를 모를 리 없다. 정치적 공격이기도 하지만 국가 재정·경제 분야 최고위급 관료 출신의 시각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월 초 이종욱 의원에게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종욱 누리소통망


이 의원은 이 외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정부 추경에 찬성하는 등 독립성이 의심되는 한국은행 행보 △6.27 대출규제로 말미암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급감 문제 등도 글감으로 삼았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모두 이 의원이 직접 작성해 올린다. 그 배경에는 몇 달 전 초선임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국토교통위가 국회 내에서도 핵심 상임위인 만큼 정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하려면 언제든 논리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때때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정부 실정을 공개 비판해야 할 때도 있다. 이 의원으로서는 그만큼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연마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현안이 부동산과 세제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이 서울 강남 ?값을 때려잡는데 집중돼 있고, 그 반대급부인 서민 전월세 부담 상승은 등한시 하는 등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확장·방만 재정이 통제 경제와 결합해 자유시장주의를 억압하는 것 역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어 자유시장경제주의 철학에 입각해 경제 분야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