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계획한 방위력 강화가 미국의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맞물린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동맹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위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미국 국방부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공군과 동맹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의 엔진을 비롯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정비를 일본에 맡길 예정이다. 방산 동맹을 확장하는 미국이 그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일 미군 전투기가 우선 대상이 되며 이후 아시아 주변국에 주둔 중인 미군 전투기도 포함될 수 있다. 당장 일본의 주일 미군 전력과 가동률이 높아지는 데다 일본의 관련 기술과 방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전 세계가 민감해하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은 묵인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가운데 미국의 주도로 제정된 조항으로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군대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평화 헌법 개정을 거론해온 일본이 최근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법에 대한 개정을 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속화하고 있는데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움직임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일본은 2031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최소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백악관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이 방위력을 신속히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점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방어 태세 구축을 위해 일본에 첨단 전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릴게임무료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서 임무수행을 마친 미 F-15 전투기가 착륙한 후 격납고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달 19일(현지 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일본이 동맹국 가운데 적극적인 안보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 달 열리는 미국·필리핀 합동 군사훈련에도 일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매년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으로 일본 전투 병력이 필리핀에 상륙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뒤 처음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일본·중국 등 열강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동맹국인 일본을 최대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동과 유럽 등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 질서를 기존처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동북아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일본을 낙점했다는 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만해협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 있다”며 “중국과 사이가 불편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안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동맹국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일본 역시 최근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