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서울 매매시장에서 대출을 동반한 거래 비중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집합건물 거래 시 활용된 대출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차입 여력이 위축되며 현금 중심 거래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서울 집합건물 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오 쿨사이다릴게임 피스텔·빌라 등)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1.00%로 집계됐다. 전월(42.96%) 대비 1.96%포인트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48.86%)와 비교하면 7.8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는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채권최고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최대 회수 가능 바다신2다운로드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이자와 비용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주택 거래 시 대출이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해당 비율이 낮아질수록 실제 대출을 끼고 거래한 규모가 축소됐음을 나타낸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월 서울 백경게임 내 집합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1만5954건으로 전월(1만7423건) 대비 8.4%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665건)과 비교하면 18.9% 감소했다.
근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 권리를 뜻한다.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건수가 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어든다는 것은 대출을 활용한 거래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서울 매매시장에서 대출을 동반한 거래가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가격에 바다이야기게임2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결국 규제 강화로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차입에 의존한 거래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를 중심으로 현금성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더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핵심지를 중심으로 자기자본 비중이 높은 거래가 늘고 있다. 이는 서울 매매시장에서 현금 중심 거래 확산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26.29%), 서초구(28.35%), 송파구(31.19%) 등 주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서울 평균(41.00%)을 크게 하회했다.
반면 주담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이 많은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도봉구가 56.7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어 중랑구 55.30%, 관악구 54.60%, 노원구 54.29%, 강북구와 강서구 53.66%, 구로구 53.58% 순으로 집계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에서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강남권이나 한강 변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매매시장에서 대출 비중 축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차입 여건 개선이 제한적인 만큼 주택 거래 시 대출 활용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 이어지면서 매수자의 차입 여력이 구조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며 "금리나 규제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현금 중심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