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 폐기물 정책사에서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폐기물 법제의 근간인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초기에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가 최우선 과제였고,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버리는 만큼 책임진다"는 원칙은 우리 사회에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수도권 3개 릴게임5만 시도에 대해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다.
그러나 법적 강제가 현실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은 5년 전에 예고됐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는 무산됐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도 주민 반대에 막혀 쉽지 않았다 황금성오락실 . 상당수 지역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직매립 금지 제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민간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막기 어려운 법적 빈틈이 되었다. 지자체 간 쓰레기 릴게임 이동 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반입협력금' 제도조차 민간 소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 피해를 감내하는 처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은 전무하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연합뉴스
바다이야기5만

실제로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수도권 쓰레기가 비수도권 민간 시설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서울시는 민간 소각 폐기물 12만 톤 전량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 역시 적지 않은 물량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대응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폐기물을 태우면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수도권 쓰레기를 수백 킬로미터 운반하는 대형 트럭의 배출까지 더해진다. 폐기물 부문의 단기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동안 우리 폐기물 정책은 소비자의 책임에 집중해 왔다.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의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민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법적 기틀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도 생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센티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에코 디자인(Eco-design)' 의무화와 재활용 불가능한 소재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금지 등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쓰레기는 어딘가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땅과 바다에 남는다는 사실을 법의 정신으로 구현해야 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단순히 처리 장소를 옮기는 고육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배출자에서 생산자로, '처리'에서 '순환'으로 법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만 한다.?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