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31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교육개혁안을 보고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가칭)을 만드는 작업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19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올해 초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스트 5·31 교육 릴게임5만 개혁안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낸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는 청와대 주도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시대가 도래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중인 반면 교육은 30년 바다이야기게임 전의 교육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AI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199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AI 시대 격변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국외 바다이야기게임장 교육 동향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진단’ 등의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또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교육비전 및 철학 모색, 주요 교육영역별 추진전략 및 대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연구 종료시점은 오는 6~7월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육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기록부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국민총생산(GNP)의 5% 교육재정 확보 등이 5·31 교육개혁안에 담겼다.
5·31 교육개혁안에도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이 담겼지만 진전이 더뎠다 릴짱릴게임 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주로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고등교육 혁신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춰졌다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영역별 교육현안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교위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총론 차원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교육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 또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과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